전자담배 ‘불허’ 방침 재확인

베트남정부가 전자담배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공개했다.

베트남 국회는 11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의 제품군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레 황 안(Le Hoang Anh)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안부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수입과 유통•광고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상부는 시민사회와 업계 요구를 반영해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내 입장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근 수년간 법률미비를 틈타 신종담배 유입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자, 공상부는 4년전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사무국의 승인을 통해 가열담배 관리에 관한 제도 연구 및 협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보건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응웬 홍 지엔(Nguyen Hong Dien) 공상부 장관은 “안 의원의 우려와 걱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 부처의 정책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장관을 비롯해 공상부는 시범정책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없으며, 현재까지 전자담배 판매 불허는 물론 어떠한 사업체에도 판매허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엔 장관은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보건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유형의 신종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속히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공상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원들의 질의에 먼저 답했던 다오 홍 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는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액상형과 궐련형 등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만 13~15세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률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8%까지 2배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전자담배 흡입으로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

지엔 장관은 “현재 담배 유해피해 방지법과 관련한 새로운 법제정이나 개정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신종담배를 거래•보관•운송하는 개인 및 법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