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속철도 총사업비 673.4억달러

베트남의 국토대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 사업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최근 남북고속철도 투자사업에 있어 자본 조달 방안을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투자 정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시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시 투티엠역(Thu Thiem)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길이 1541km 노선으로 설계속도는 시속 350km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7년 시작돼 2035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예상 총사업비는 673억4000만달러로 추산된 상태이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자본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국내 자본 유치 ▲구속력 및 제약이 적은 외국 자본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우선 제시됐다. 정부는 이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기 공공투자 계획 조정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선 자금 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통운송부는 사업 과정에 있어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자본원을 고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또한 사업 과정에 있어 국채 발행과 국내 자본, ODA(공적개발원조) 차관, 외국 특혜대출 등 다양한 자본원 검토를 유관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웬 잔 후이(Nguyen Danh Huy) 교통운송부 차관은 “자본 조달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 및 기획투자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경제 규모와 공공부채, 여러 거시 금융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현단계에서는 자본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투자정책 세부보고서를 통해 4가지 자본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첫번째는 2035년까지 1~3차 5개년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가예산법에 따라 고속철도 등 교통부문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방안이며, 두번째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세번째는 PPP(민관합작)방식을 통한 국내 자본 유치, 마지막으로는 수혜국 친화적이거나 구속력 또는 제약이 없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부이 반 캉(Bui Van Khang) 재정부 차관은 “이러한 자본 조달 방식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승인된 로드맵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검토한 황 반 끄엉(Hoang Van Cuong)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은 “남북고속철도 개발에 있어 첫번째 목표는 투자 자본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에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공부채를 늘리거나 국채 발행, 필요하다면 외채 발행까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