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불법 임대 무더기 적발…”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임의 대여”

호찌민시 도심 ‘황금땅’들이 정부 기관들에 의해 무더기로 불법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Vnexpress지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발간된 호찌민시 감찰단의 국유재산 관리·사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웬후에 거리와 동커이 거리, 벤탄시장 내 다수의 공유지가 입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임대됐다.

호찌민시 1군 공공시설관리공사는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1,680여 곳의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 중 1,400여 곳은 건설국 산하 주택건설감정관리센터로 이관됐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됐다.

남은 108곳 중 33곳은 비어있는 상태다. 특히 레로이, 응웬후에, 부이비엔 거리의 수천 제곱미터 규모 핵심 부지 7곳이 12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감찰단은 공공시설관리공사가 “엄격한 감독을 소홀히 해” 9곳의 공유지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점유되고 있으며, 200억동(약 1억원) 이상의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공사는 “시장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돼야 하는 공공자산 규정을 위반해 다수의 부동산을 공개 입찰 없이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군 체육센터는 후엔짠꽁쭈아, 응웬주, 응웬빈키엠 거리 4곳의 32개 부동산을 임대해 125억동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1군 직업평생교육센터도 응웬티민카이, 부이티쑤안, 응웬딘치에우 거리의 여러 부동산을 정부 승인이나 입찰 없이 임대했다.

벤탄시장 관리위원회는 시장 내 점포와 시설을 입찰 없이 임대해 19억동의 장부 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단은 1군 인민위원회와 공공시설관리공사 사장, 부사장 등 관련 조직과 개인들의 책임을 물어 공공자산과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개시를 권고했다.

Vnexpress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