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운전면허증 발급 논의…..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10대 청소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베트남정부 산하 정책싱크탱크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쩐 흐우 민(Tran Huu Minh) 사무국장은 4일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 국장은 각 고교가 교통경찰 및 운전학원 등과 협력을 통해 16~18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시험을 시행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합격자들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베트남 학제상 만 15세는 고등학교 1학년, 만 18세부터는 대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한다.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이상 청소년은 50cc미만 이륜차를 운전할 수있으며, 18세이상은 운전면허 취득후 50cc이상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7700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오토바이 보유대수가 770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민 국장은 “여러 지방에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내연차 통행제한을 추진중에 있으나, 오토바이는 여전히 운행차량의 85~90%를 차지하는 대다수 베트남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이라며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중 60~70%는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륜차를 운전하는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은 50cc미만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있으나, 차량을 제어하는 지식이나 운전기술 등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국장은 “면허취득 대상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및 지식 수준은 주행시 적정 속도, 방향 전환 및 버스·트럭 등 사각지대 회피 등으로 복잡하지 않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1~2일이면 학습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은 2300명에 달했으며, 이중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소년 사상자 가운데 80%는 15~18세에 속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