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베트남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22일 보도햇다.

이날 르엉 땀 꽝(Luo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 데이터법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 제33조는 정부가 국가데이터센터에서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구축·관리한다고 규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절차와 공공서비스 결과,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동기화된 정보, 개인과 조직이 제공한 디지털화된 데이터 등을 통합할 예정이다.

꽝 장관은 “덴마크, 일본, 중국 등에서도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일반적 추세”라며 “개별 시스템 구축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연결·공유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통계, 정책 수립, 사회경제발전 전략, 안보·국방·외교,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레 떤 터이(Le Tan Toi)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현재 7개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108개의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지고 구축·운영·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안보위는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따른 국가 예산 지출 영향과 인프라·기술·인력 투자 요건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이터법 초안은 또 국가기관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안, 비공개·조건부 공개 데이터, 데이터 거래, 데이터 교환과 해외 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11월 8일 데이터법 초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축소된 절차로 표결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