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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사업비를 전액 국가예산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투자국의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될 12년간(2024~2035) 국가예산을 포함한 국내자본을 통해 연평균 56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트남의 국토대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시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시 투티엠역(Thu Thiem)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최고 시속 350km, 길이 1541km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673억달러에 이른다.
항목별 사업비는 ▲공사비 332억달러 ▲장비비 110억달러 ▲토지보상 및 부지정리 59억달러 ▲건설투자비 36억1000만달러 ▲예비비 118억5000만달러 ▲기타 9억달러 ▲운영 및 관리비 8억달러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 차관자금이나 기타 해외 차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여•투자국이 요구하는 여러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불가피하나,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된다”고 국가 재정 투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베트남이 과도한 해외 자본 차입으로 국가 핵심인프라가 외국에 종속되는 이른바 ‘빚의 함정’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혜대출이 확보되는 경우, 당국은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외 차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2035년 완공 목표인 남북고속철도의 예상총사업비는 GDP의 5.5~5.7% 규모인 예상 공공투자율을 기준으로,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16.2%를 차지한다.
정부는 “남북고속철도에 공공투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요 국책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기 계획은 철도사업에 맞춰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부는 고속철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간 공공투자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특별제도에 대한 승인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우선 사업에 자원을 집중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2019년 사전타당성조사 당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민간에서 열차와 장비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PPP(민관합작)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베트남의 경제 규모(GDP)는 2660억달러로 공공부채는 GDP의 56.1%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계 PPP방식의 27개 철도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공투자보다 효율적이지 않았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5640억달러에 도달해 재정적으로 남북고속철도에 투자할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