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처분…총리 지시

-작년~1분기 적발자 7600여명…지위고하 막론 엄중 처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베트남 공직자는 행정 처분과 함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7일 지침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각 기관에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들어 공직자 음주운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찐 총리는 지침에서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하며, 잘못을 덮기위해 지위를 통한 영향력 행사 또한 금지되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각 기관은 매년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종합해 총리에게 보고해야하며, 소속 공무원중 위반사례가 많거나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기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공직자로 밝혀진 경우 소속 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해 4월부터 고위 공직자와 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할 것을 강조해온 바 있다.

르엉 땀 꽝(Luo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각급 공안당국에 지시했으며, 내무부는 추후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준과 각 기관장의 책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찐 총리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의 귀감이 될 인물로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향후 국방부는 음주사고에 연루된 군인과 군용차량 운전자, 그외 음주측정 불응자 처리에 있어 공안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 기소해 법적 처벌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1분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76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