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고엽제 피해 소송 기각… 베트남 “유감” 표명

 베트남 정부가 프랑스 법원의 고엽제 피해 관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Vnexpress지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리 항소법원이 고엽제 피해자 쩐 또 응아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 고엽제를 공급해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을 피해자로 만든 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관련 결과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베트남 국가와 국민들에게 계속 남아있으며, 여기에는 고엽제의 장기적이고 심각한 결과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쩐 또 응아 씨는 1960년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30년 전부터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그는 2014년부터 고엽제를 공급한 14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기업들이 주권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법적 면책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응아 씨 측은 프랑스 최고 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10년 넘게 약 7,600만 리터의 고엽제를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4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미국, 호주, 한국의 참전 군인들만이 고엽제 관련 기업들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응아 씨는 고엽제 노출로 인해 2형 당뇨병과 극히 드문 인슐린 알레르기를 앓고 있으며, 결핵에 두 차례 걸리고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딸 중 한 명은 심장 기형으로 사망했다.

2018년 독일 화학기업 바이엘에 인수된 몬산토는 주권면제 문제로 인해 프랑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Vnexpress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