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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가 메르세데스-벤츠 조립공장의 부지 임대기간 연장 허용을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 건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찐 총리에 보낸 건의문에서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의 임대기간 5년 연장은 총리의 결단에 따라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임대기간 종료 이후 토지수용은 물론, 투자자 선정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기존 만료일(2025년 4월 14일)에 따라 운영이 종료되면, 막대한 지방세입 결손과 함께 파트너국(독일)과의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MBG AG)과 국영 사이공교통운송기계(Samco·삼코, 지분 30%)의 합작법인으로 호찌민시 고밥군(Go Vap)에 10만여㎡ 규모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승인된 운영기간(토지임대기간)은 1995년 4월부터 30년간으로 내년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지난 2021년 운영기간 5년 연장 의사를 호찌민시에 서면으로 전달했고, 그해 6월 호찌민시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운영기간 5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의 법인형태가 합작법인인 탓에 임대기간 연장은 법적 규정에 가로막혀 수년째 계류 중이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출자, 합작투자 또는 제휴 등 형태의 법인이 사용 중인 공공자산(토지)의 경우, 투자 종료 후 당국의 토지수용과 경매를 통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지난 3월 찐 총리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지난 3월 기획투자부를 책임기관으로 지정, 자연자원환경부와 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호찌민시의 문제해결 지원을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호찌민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근로자 800명이 재직 중인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2017~2021년 연간 매출 9조동(3억 6,039만 달러)을 올리고 있으며 세수기여액은 5조 5,000억동(2억 2,024만 달러)에 이른다.
인사이드비나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