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법률 제정 회의 주재… “기업 자율성 강화해야”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20일 정부 상임위원들과 각 부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제정 회의를 주재했다고 베트남뉴스지가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기업 자본 관리 및 투자법, 법인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교사법, 디지털기술산업법,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정책 내용이 논의됐다.

찐 총리는 회의 후 각 부처에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안을 더욱 정교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한 법안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침과 주요 방향을 강조했다.

국유기업 자본 관리 및 투자법과 관련해 찐 총리는 “기업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업, 국가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는 정신으로 생산과 경영을 촉진하면서도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 세금 정책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기술산업법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당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결론, 국회와 정부의 결의를 충실히 제도화하고 동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찐 총리는 각 법안 작성 기관에 관련 기관과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법안을 완성해 8월 중 열릴 정부의 법률 제정 특별 회의에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 검토와 결정을 받도록 지시했다.

베트남뉴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