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등록세 50%인하 기간 ‘6→3개월’ 단축 결론

베트남이 추진해온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정책회의에서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정부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시에 따라 5월부터 관련 지원안 검토에 나서 초안 수립을 마친 바있으나 각계 의견수렴 이후 지원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부처와 기관이 많았다며 법률 시행에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사무국의 지시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재정부는 법무부의 초안 검토 이후 “그동안 국내외 안팎에서 국산차와 수입차간 차별정책 지적과 국제법 위반소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며 정책시행시 발생할 수있는 국제피소 대응방안을 공상부가 마련할 것을 정부사무국에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의 자동차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시장침체 장기화에 판매가를 인하하거나 등록세 50~100%를 지원하는 등 수요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업계는 “등록세 인하가 실제 자동차 가격을 낮추지는 않지만, 유지비를 줄여 판매를 자극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를통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시장의 수요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등록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계 차원의 프로모션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현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과 2022~2023년 모두 3차례에 걸쳐 6개월간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나는 등의 정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등록세 50% 인하기간 국산차 등록대수는 월평균 3만4930대로 이전대비 2배이상 늘었고 2022년과 2023년 조치에서는 국산차 등록대수가 이전대비 각각 1.5배, 1.6배 증가했다.

재정부는 2020년과 2022~2023년 모두 세번의 등록세 인하조치 시행으로 인한 감세 규모가 각각 7조3140억동(2억9180만여달러), 7조8960억동(3억1502만여달러), 5조2380억동(2억897만여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