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 침해율 세계 상위권….전문가들 “무료 사용 관행 심각”

베트남이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13일 베트남 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저작권 관련 워크숍에서 응우옌 티 산 베트남저작권협회 상임부회장은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특히 무단 복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 부회장은 “이 문제로 인해 규제 기관들이 골치를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베트남을 저작권 침해 상위 국가로 분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관행, 허가 없이 논문집이나 선집의 글을 전문서적에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학생들의 광범위한 자료 복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젊은층의 무분별한 SNS 공유도 지적했다.

레 티 민 항 법률저작권센터장은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10개국 중 하나”라며 “‘무료 사용’, 복제,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 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47개 단체와 3명의 개인에게 약 129억 동(약 6억5천만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저작물 배포권, 복제권, 저작자 표시권 침해였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저작권 보호 권한을 인가된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중 약 1,550만 명이 정기적으로 불법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뉴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