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인프라’ 투자자 인센티브 구축한다

정부가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6일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전기차충전소 및 충전기 투자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세와 건설•설치계획, 세금 및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에 나설 것을 정부 관련부처들에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지난 2022년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승인한 ‘청정에너지 전환 및 탄소배출저감에 관한 실천계획’에 따라 녹색 교통수단 및 전기차 충전소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를 각 부처와 관련기관들에 요구한 바있다.

이에대해 하 부총리는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 전환과 관련한 강력한 정책 시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베트남은 명확한 목표나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관련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교통운송부는 전기차인프라 개발관련 운영제도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간 협력을 조율해 범정부적 장기적 전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각 지방에 도시개발 및 교통인프라 개발계획에 있어 이같은 충전망 구축계획을 추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공상부는 충전소용 전기요금 산정 기준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부이 쑤언 융(Bui Xuan Dung) 건설부 차관은 “주택법 시행규칙을 통해 아파트 3개 등급 분류의 8개 필수 기준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를 규정했으며, 현재 마련중인 도시농촌개발계획법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상부는 지난해 충전소용 전기요금 산정 기준으로 ▲사업용 전기요금 ▲발전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확정된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하 부총리는 “충전소용 전기요금은 전기차 사용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책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수입세 인하 ▲전기차 제조업체 법인세 면제 ▲사용자 등록세 면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예산지출 부담을 우려한 기획투자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교통운송부는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 상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2027년 2월까지 순수 전기차에 특소세율을 3%(종전 15%)로 인하하는 등의 전기차 전환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는 이달초 “베트남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소세율을 내연기관대비 50~70%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포트(충전기)는 15만개에 이르나 이중 대부분이 아파트와 쇼핑몰, 주차장, 주유소 등에 집중돼있으며, 고속도로 충전망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2024~2040년 기간 충전소 및 기타 인프라시설 등 베트남이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투자해야할 금액을 약 123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필요 누적 재생에너지용량은 14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