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새 공시지가 적용 잠정 보류

호찌민시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 공시지가 적용을 잠정 보류했다고 Vnexpress지가 2일 보도했다.

1일 응웬 또안 탕 호찌민시 자연자원환경국장은 시정회의에서 “시당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대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 반 호안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산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5~50배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가의 7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탕 국장은 “새 공시지가는 시장가를 최대한 반영해 토지수용 시 시민들이 과도하게 낮은 보상비 책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 호앙 쩌우 호찌민시부동산협회 회장은 “새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주택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공시지가 체계를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Vnexpress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