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 옥상태양광 구매한도 10→20% 확대 추진

당국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비(非)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 구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북부지방 개인들의 경우 전력 판매 허용범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26일 정책초안 회의에서 북부지방 비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 판매 허용범위를 발전용량의 20%까지 늘리는 방안 연구를 공상부에 지시했다.

이날 공상부가 제출한 ‘자가생산•소비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최종 초안에서는 ▲ 발전용량 10% 한도내 잉여전력 구매(2030년 2.6GW 한도) ▲ 독자 발전시설 발전용량 무제한(국가전력망 미연결) 등이 유지됐다.

이에대해 하 부총리는 “비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옥상태양광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통합,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력수요와 발전현황,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와 남부지방은 종전 허용범위인 10%를 유지하되, 북부지방의 경우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부총리의 지시는 비발전사업자들의 초과전력 구매범위를 발전용량의 10%로 일괄 규정한 공상부 초안 발표이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옥상태양광 발전용량 가운데 90% 가량은 남부와 중부지방에 집중돼있다. 북부지방의 경우 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하노이시는 0.4%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전체 발전용량중 가정 등 비발전사업자의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이른다.

북부지방의 경우 중부와 남부지방과 비교해 사계절 기후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로인해 가정내 전력소비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나 적기에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이날 하 부총리는 ▲초과전력 구매단가 추가 검토 ▲전력저장시스템 투자자 추가 세제혜택 검토 ▲기업 직접설치외 제3자 설치 허용규정 추가 등을 공상부에 지시했다.

앞서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초과전력 임시 전력구매단가로 kWh당 671동(3센트)을 제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있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