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등록세 50% 인하 여부’ 곧 결론

베트남이 추진해온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 조치가 국제법 위반 우려로 시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관보를 통해 7월 및 3분기 ▲경제성장 촉진 ▲인플레이션 통제 ▲거시경제 안정 등을 위한 정책적 과제 시행에 나설 것을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 지시했다.

이중 재정부는 ▲세금 및 수수료 납기연장 ▲토지사용료 납기연장 ▲부가세 2% 인하 등 공포된 정책 이행과 더불어 이달중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 조치에 대한 초안 제출 지시를 받았다.

앞서 재정부는 찐 총리의 지시에 따라 5월부터 관련 지원안 검토에 나서 정책 초안 수립을 마친 바있다.

재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그동안 국내외 안팎에서 국산차와 수입차간 차별정책을 꼬집는 지적과 국제법 위반소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로인한 국제 피소를 대비하기 위해 공상부에 대응방안 마련 지시를 정부사무국에 제안했다.

이번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 조치는 승인시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5조2000억동(2억524만달러)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업계는 “등록세 인하가 실제 자동차 가격을 낮추지는 않지만, 유지비를 줄여 판매를 자극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시장의 수요 진작을 목표로 한다.

찐 총리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 유치와 생산•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토지•인프라•인력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각 관할부서들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