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태양광 초과전력 구매단가 논란

–kWh당 3센트로 가나?

베트남이 개인과 법인등 비(非)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옥상태양광 잉여전력 구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전력 구매단가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옥상태양광 초과전력 임시 전력 구매단가로 kWh당 671동(3센트)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신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FIT)에서 규정한 풍력발전단가 kWh당 1587~1816동(6~7센트)의 37~42%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상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옥상태양광 잉여전력 구매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연평균 발전회피비용 ▲계통한계가격(SMP)에서 1kWh당 배전비용을 제외한 가격 등의 방안을 두고 분석과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베트남에는 이 같은 유형의 전력 구매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며 1~2안은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작년 평균 발전회피비용을 기준으로 한 3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kWh당 671동을 임시 전력구매단가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상부는 “이러한 임시 전력 구매단가 적용은 베트남전력공사(EVN)의 투자 부담을 줄여줄뿐만 아니라 다른 산정기준보다 단순해 정책 시행상에도 큰 이점이 있다”며 “구매단가는 전력체계 발전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잉여전력 구매 시범사업과 관련, 전력 판매한도를 시스템 발전용량의 최고 10%로 제한할 경우 관련 장비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구매한도를 총발전량의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을 통해 2030년까지 추가될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을 최대 2.6GW으로 규정했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공상부는 지난해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계획’ 초안을 통해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의 안정적 발전시설 유지를 위해 잉여전력 국가전력망 방출은 허용하되, 이에 값을 치를 의사는 없다는 방침을 밝히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정책 방향성이 시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해온 공상부는 지난달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 지시에 잉여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