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태양광 전력 구매 가닥…..시범사업 추진 한다

베트남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들로부터 전력 구매 준비를 시작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10일 정부회의에서 전력당국이 이러한 비(非) 발전사업자들이 옥상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범사업안 마련을 공상부에 지시했다. 다만 하 부총리는 전체 발전용량의 10%내 잉여전력만 구매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 부총리는 조화로운 이익추구와 위험공유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전력 구매단가 마련을 공상부에 지시하는 한편, 베트남전력공사(EVN)에게는 잉여전력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체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시범사업과 함께 공상부 및 관련 부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자원낭비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 마련을 지시받았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달 발표한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계획’ 초안을 통해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에게 안정적 전력시스템 유지 목적의 잉여전력 국가전력망 송출을 허용하되, 정책 지원대상이 자가발전 및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에 비용은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했다.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특성상 기상 요인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나 화력발전 등 대응 발전원은 추가 전력 공급시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문제는 설비부담 및 설계수명 단축에 그치지 않고 화재나 폭발, 심지어 전력망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있어 추후 태양광발전으로 절감한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투자자는 초과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설 구축에 따른 투자없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공상부는 지난달 24일 하 부총리 지시 이후 선회해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잉여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을 통해 2030년까지 추가될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을 최대 2.6GW으로 규정했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