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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최고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중인 가운데 베트남맥주주류협회(VBA)가 업계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20도이상 주류 특소세율은 2026년 80%로 인상되며 이후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 2030년 100%로 상향된다. 20도미만 주류는 50%로 인상된 뒤 최고 70%까지, 맥주는 80%, 최종 100%로 인상된다.
재정부는 이번 특소세율 인상 추진이 주류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주류 판매가격 10% 인상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맥주의 특소세율은 65%이며, 다른 주류는 알코올 도수 20도를 기준으로 35~65% 의 특소세율이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이에 VBA는 최근 재정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맥주 및 주류에 대한 특소세율이 100%까지 인상되면 업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소세율 인상폭 조정과 함께 인상 시기를 1년씩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세율과 관련, VBA는 20도이상 주류에 대한 특소세율을 2027년 75%로 인상한 뒤 2031년 최고 80%까지 인상, 20도 미만 주류는 각각 40%•50%, 맥주는 70% 인상뒤 최고 80%를 건의했다.
VBA는 “정부의 특소세율 인상안은 오직 판매가 인상에만 초점을 맞춘 채 소비와 예산 감소, 업계 악영향 등의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재정부의 영향 평가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반으로 작성돼 현재 업계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VBA에 따르면 오늘날 베트남의 연간 맥주 생산•소비량은 40억리터에 이르며, 맥주산업은 현지 주류시장 점유율의 9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전체의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공맥주음료주류(Sabeco·사베코, 증권코드 SAB), 하이네켄베트남, 하노이맥주음료주류(하베코·Habeco, BHN), 칼스버그(Carlsberg) 등 대형 맥주사들은 시장환경 악화로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있다.
VBA는 “특히 시장 1위 맥주기업인 하이네켄베트남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처음으로 베트남시장 매출이 두자릿수 하락을 보였고, 사베코도 매출원가가 상승하는데 반해 단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생산량과 매출, 이익이 모두 역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드카하노이 제조사로 유명한 하노이주류음료(Halico·할리코, HNR) 또한 작년까지 27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누적손실은 4580억동(1799만달러)까지 불어났다.
VBA는 “매년 시장에 유통되는 가짜 브랜드 맥주는 2억~3억리터에 이르며, 특소세율이 인상되면 밀수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체와 소비자 건강보호, 세수손실 등에 맞서기 위해 밀수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정부가 가당음료를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지정해 10% 세율 적용을 추진중인데 대해 VBA는 “과체중과 비만 등의 질환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같은 규정이 비만율을 낮추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100ml당 설탕 함량이 5g 이상인 제품을 특소세 부과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