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 법인세 부담 외국기업 지원방안 윤곽

-법인세로 기금 조성…기업 투자 비용 일부 지원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인 ‘베트남 투자지원 펀드'(Vietnam Fund for Investment Support) 조성 계획의 초안을 마무리하는 작업 중이다.

이 기금은 법인세를 통해 들어오는 세입으로 조성되며, 외국 기업이 인프라·고정자산·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20억동(약 1조9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벌이는 12조동(약 6천550억원) 이상 규모의 첨단기술 사업이다.

또 사업 규모가 6조동(약 3천28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 사업, 3조동(약 1천64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지원 대상이다.

AI·반도체 분야와 R&D센터에 대한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은 이들 분야를 육성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기획투자부의 관련 문서는 이런 계획이 “변화가 심한 국제적 상황과 각국 간 격렬한 투자 유치 경쟁에 직면해 베트남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금의 목적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보상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394억달러(약 54조8천억원)로 34.5%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투자부는 이 문서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으나, 첨단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그저 그런 수준이며 일부 기존 프로젝트는 확장 계획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기획투자부는 오는 5일 초안을 마무리해 내놓을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가 그만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인텔, 폭스콘 등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국회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확정한 이후 이들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안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