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태양광 잉여전력 구매로 정책방향 전환하나?

–부총리 지시, 방침바꿔

베트남이 부총리 지시에 따라 비(非) 발전사업자인 개인과 법인들로부터 옥상태양광 잉여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공상부는 인프라 한계와 더불어 인센티브 악용을 우려해 이들로부터 잉여전력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24일 정부회의에서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잉여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의 연구를 공상부 및 베트남전력공사(EVN)에 지시했다.

하 부총리 지시에 따라 공상부는 자가발전과 자가소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뒤 상황별 전력구매단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EVN과 공상부는 일사량이 부족한 시간대와 풍족한 시간대를 나눠 2가지 전력구매단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스마트전력과 전력저장시스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배터리시스템에 저장된 잉여전력의 구매단가와 그렇지 않는 경우 대한 가격을 모두 연구하게 된다.

당초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계획’ 초안을 통해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유지 목적의 잉여 전력 국가전력망 방출을 허용하되, 정책 지원대상이 자가발전 및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에 비용은 치르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옥상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EVN에 판매하거나 소비량을 크레딧 형태로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나 당시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특성상 기상 요인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나 화력발전 등 대응 발전원은 추가 전력 공급시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로인한 문제는 단순히 설비부담 및 설계수명 단축에 그치지 않고 화재나 폭발, 심지어 전력망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추후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절감한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구매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투자자는 초과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설 구축에 따른 투자없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를 통해 2030년까지 추가될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을 최대 2.6GW으로 규정했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하 부총리는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옥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신축 오피스빌딩에 대한 규정 및 표준 연구를 공상부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