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최고 5%p 인하

정부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적용중인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5~17%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연매출이 30억동(11만7852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15%, 30억동이상 500억동(196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17%의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는 민간 경제부문의 발전 및 사업가구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날 전세계 많은 국가가 중소기업에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법인수는 약 90만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이른다.

재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내국중에서는 싱가포르(17%)와 브루나이(18.5%)가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은 베트남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각각 30%, 25%, 22%로 베트남보다 세율이 높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