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력 ‘구매 안한다’ 재확인

베트남이 자가소비용으로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개인들로부터 전력 구매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앞서 베트남은 옥상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잉여전력을 무상으로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해 시장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공상부는 최근 의견 수렴을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계획 초안에 따른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초안 발표 당시 포함돼 논란이 됐던 ‘국가전력망 유입 발전량 기록, 비용은 치르지 않음’이라는 문구는 ‘어떤 형태로든 거래불가’로 대체됐다.

공상부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최대 2.6GW로 제한되나,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별도 시설에는 발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국가와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안정한 발전량과 이에 따른 인프라 한계, 비용 비효율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공상부는 “기상 문제로 인해 옥상태양광 발전량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 또는 수력발전소를 가동해야하나, 수시적인 가동과 중단 반복은 연료 낭비와 더불어 발전설비 손상 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상태양광 대응 발전시설이 상시적인 대기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또한 공상부는 “특히 옥상태양광 특성상 기상 요인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나 화력발전 등 대응 발전원은 추가 전력 공급시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설비 부담 및 설계수명 단축에 그치지 않고 화재나 폭발, 심지어 전력망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추후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절감한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상부는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결로 대규모 송배전 및 전력저장시설을 갖췄거나, 원자력발전 등 막대한 예비전력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큰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인프라는 이들 국가와 같지 않아 태양광 잉여전력 구매에 앞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의 전체 전력원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54%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자가소비용으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 개인 및 기업에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확대될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 전력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인센티브 계획은 당초 개인과 단체로 하여금 매전(賣電)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옥상태양광 투자자는 초과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 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국가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설 투자없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승인한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전체 발전용량의 50여%가 각 지방 산업단지에 구축돼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