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행정수수료 대거 인하 추진….코로나19 피해지원

 베트남이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30여개 항목 행정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개인 및 기업 지원방안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수수료를 10~50% 인하하는 내용의 지원안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수수료 인하 항목은 총 36개로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지원안과 유사하다.

재정부는 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정부사무국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안이 시행되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증권부문 수수료를 규정한 시행령 25호(25/2022/TT-BTC) 항목은 대부분 50% 인하되며, 이 밖에도 ▲소방 및 화재예방 장비 검사 ▲신분증 발급 ▲해외 근로자 파견 허가 수수료 등이 50% 내린다.

재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36개 항목 행정수수료 한시적 인하 조치 규모는 7000억동(2749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