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출 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산업계 전반에서 중복되고 상충된 법률 규정, 긴 행정절차 소요시간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자 총리가 직접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설 것을 각 정부부처 및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 간소화에 관한 지침 12호(12/CT-TTg)’을 지난 20일 승인했다.

찐 총리는 지침을 통해 5월중 토지와 사회주택, 대출, 광물자원 부문과 산업계 사업허가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것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관할당국들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실적을 이달말까지 총리에게 보고해야한다.

찐 총리는 “지난 수년간 행정개혁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국가경쟁력 향상 등 여러 경제지표가 개선됐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앞서 찐 총리는 기업 관련 1100여개 규제 축소•간소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들은 작년까지 지난 2년여간 177개 법률의 하위 규정 2200여개를 축소하거나 간소화하는 동시에 정부포털 온라인공공서비스 항목을 4400여개로 확대했다.

이어 찐 총리는 “그러나 일부 절차는 여전히 수기로 이뤄지는데다 민원처리까지 각급 행정 부서를 거쳐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도 지배적인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와 각급 관련 부서는 필수적인 절차만 남겨둔 채 최소한의 규정준수비용(수수료)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봉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총리실 직속 행정개혁자문위원회가 30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행정절차준수비용평가지수(APCI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별 토지 관련 행정절차 소요시간은 평균 32.2시간, 비용은 380만동(149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은 최근들어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로 인해 프로젝트가 만성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