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8% 인하’ 연말까지 연장 추진

상반기 종료 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2% 인하 시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가세율 8%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의 심의•승인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대상에 적용중이었던 부가세 2% 한시적 인하 조치의 6개월 연장(2024년 상반기까지)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요청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해 각종 세금과 수수료, 토지 임대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산업생산 안정과 경제회복 및 성장에 대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올들어 가계 및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회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2% 인하와 각종 세금 및 수수료,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가세 인하 연장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2023년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았던 경제 및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700조동(276억1885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안을 시행했지만 올들어 지원 규모는 68조동(26억8297만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분기 가계 및 기업의 부가세 감면액은 11조4880억동(4억5326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반기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3조4880억동(9억2673만달러)으로 추정되며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부족분 24조동(9억4693만달러)이 추가돼 연간 세수 결손

액은 47조4880억동(18억7366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