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스팸’ 위반 3개 통신사 과징금 부과 전망

정부가 광고 및 스팸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통신사업자 3곳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열린 1분기 결산회의에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스팸전화 방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비엣텔(Viettel)과 CMC텔레콤(CMC Telecom), FPT텔레콤(FPT Telecom) 등 3개 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11월 유선전화 수신내역을 토대로 조사된 것으로, 현재 부처는 이들 업체에 각 1억4000만동(5537달러)씩의 과징금과 위반 사용자에게 2개월간 서비스 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들 3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광고•스팸전화를 식별해 특정번호의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인 미수신번호목록(Do Not Call, DNC)을 마련해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차단 조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많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DNC는 광고성 전화나 스팸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는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웃바운드 광고기업이나 개인은 DNC 등록 사용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다.

통신사별로는 FPT텔레콤의 DNC 사용자 13만7125명이 전체 52만6159건의 광고전화를 수신했으며, CMC텔레콤 사용자 4만1917명이 6만3390건의 전화를 수신했다. 비엣텔은 921명이 1165건의 광고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DNC 사용자 626명이 1239건의 스팸•광고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보통신부는 과징금 처분없이 신속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VNPT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VNPT는 “유선전화망(PSTN) 기술적 한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스팸•광고전화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해 수신 차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