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외국인 투자자 위한 베트남의 새 은행법 개정 적용…..7월부터 금융시스템 변혁

베트남이 최근 채택한 새로운 은행법이 금융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년 1월 18일 국회에서 승인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베트남의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 할 예정이다. 시티타임즈지는 11일 변경되는 은행법에 관련한 기사를 게제하고, 본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신용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며, 베트남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역내 및 역외 대출, 인수합병(M&A),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 + 보험), 구조조정, 워크아웃 등 다양한 상품 라인과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금융 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동시에 더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몇달 동안 베트남 금융 시장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한 주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 통합 소유권 제한

베트남의 새로운 은행법이 신용 기관의 소유권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이전에는 대규모 기업 그룹이 특정 은행을 지배하는 비공식적인 지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새로운 법이 가져온 주요 변화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관계인’의 정의 확대: 신법은 신용 기관의 운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개인과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신용 기관에 적용되는 여러 조건과 한도(예: 지분 보유 한도 및 대출 한도)가 간접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별 공개: 이제 신용 기관 자본금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신용 기관의 신원 및 특수 관계인, 해당 신용 기관의 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주식 보유 한도 축소: 주식회사인 신용 기관의 지분(간접 소유 포함) 한도는 기관 주주의 경우 15%에서 10%로,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경우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반면 개인 주주의 한도는 5%로 유지된다.

④ 대출 한도 축소: 신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상업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총칭하여 ‘은행’)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 고객에 대한 대출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4%, 특수 관계인과 합산하여 23%로 낮췄다. 또한 2029년 1월 1일에는 이 한도가 각각 10%와 15%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 은행 지점 및 국제 은행의 자회사 등에 대해 단일 고객 한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보험 판매 금지

새로운 법이 도입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신용 기관이 방카슈랑스라고 알려진 은행 서비스와 보험을 함께 묶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 직원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법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강화하고, 신용 기관이 이 관행을 통해 창출하는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과 보험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보안 기관 서비스

새로운 법률은 국제 금융 기관, 역외 신용 기관 및 역내 신용 기관에 대한 보안 대행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외 대출 및 신디케이트 대출 거래의 증가로 인해 베트남 내 신용 기관의 보안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용 기관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베트남의 금융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새로운 법은 신용 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에는 부실채권의 결정 방법, 부실채권의 매각 및 매입, 담보권 집행, 집행 시 지급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 결의안에서 환영받았던 담보 압류권 등 일부 중요한 조항은 새 법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채무 회수를 위한 담보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실채권 관리 및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조기 개입

새로운 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조기 개입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요 민간 상업은행이 연루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비추어, 이 법은 신용 기관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조기 개입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전문가와 자문가가 베트남에서 부실 은행의 안정화와 회생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은행법은 베트남의 은행 부문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티타임즈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