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소매사업자 전자영수증 의무화 강행 재확인

전자영수증 발행을 둘러싼 베트남 정부와 석유소매업계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가 ‘사업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들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지난 2일 정부회의에서 “이달중에도 판매건별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주유소들은 사업면허를 취소하라”고 관할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재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중인 조세관리법에 따라 세무당국과 판매정보를 연동하고 매 거래시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는 인력과 장비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1만7000개 주유소 가운데 전자영수증을 발행중인 주유소는 전체 6144곳(36%)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찐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자영수증 발행 의무화 이후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주유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무당국은 전국 주유소 실태조사에 나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라”고 석유소매업계를 거듭 압박한 바있다.

찐 총리는 석유소매업계와 함께 식음료업•서비스업 전자영수증 발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와 정기경비•회의비 절감 대책 마련을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국가 디지털전환 로드맵중 일부인 전자영수증 전환은 경제•산업계의 불법거래와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세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