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하나

–외국기업 ‘촉각’

동남아시아의 생산 허브인 베트남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연내 비준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ILO 베트남 사무소장인 잉그리드 크리스텐슨은 “당국이 협약 87호를 가능한 한 빨리 비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한 외교관도 베트남 노동부 관료의 발언을 토대로 올해 10월에 협약이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 87호는 자유로운 노조 설립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공산국가인 베트남 당국은 당이 승인한 노조에 대해서만 활동을 용인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조 설립 제한은 저임금 생산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베트남과 연간 교역액이 100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캐나다는 베트남 노동법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맞지 않는다면서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베트남 당국의 ILO 협약 87호 비준과 관계 법령 개정이 기존 무역 협정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과 EU의 교역액은 65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노조 난립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현지 최대 투자기업인 삼성은 협약 비준과 이로 인한 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7월부터 최저임금을 6%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