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상 최대 부가가치세 사기 사건 재판 시작

베트남 사상 최대 규모의 부가가치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20일 북부 푸토성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Vnexpress 지가 19일 보도했다.

푸토 인민법원은 피고인들이 64조 동(미화 2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제품 100만 건에 대한 가짜 부가가치세 송장을 작성하고 거래한 혐의로 10일 동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100명 중 71명은 기업 대표로, 송장 불법 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명은 탈세 혐의, 2명은 위조 인장 제작 및 위조 문서 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세의 응웬 민 투가 부가가치세 사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투는 부하 직원 3명에게 약 650개의 회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후 허위 정보로 부가가치세 송장을 작성했다.

22개월 동안 투는 이 송장 중 100만 건 이상을 8만 8,000개 기업에 판매하여 2,940억 동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였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원산지 증명이 없는 무허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기업 경영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투에게 송장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투는 또한 여러 지방과 정부 기관의 가짜 도장 32개를 사용하여 각종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사기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