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정책 우클릭하나? ’12字 경제정책’ 과감한 변화 예고

-시진핑 경제정책의 상징인 ‘쌍탄·공동부유’ 포기하나?

베트남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인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선립후파’를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홍콩의 SCMP지를 인용하여 13일 보도했다.

‘선립후파’는 낡은 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확립한다는 의미로,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목표치(8%)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 외국인 투자 확대, 녹색·저탄소 발전 등 9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 건설, 공공 인프라 건설, 도시 재건축 프로젝트 건설 등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위해 쌍탄 목표의 재검토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부유 정책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富)의 독점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체제의 좌클릭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경제 침체와 빅테크 기업의 부진으로 인해 공동부유 정책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