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동산 난제 신속 해결 지시

–“파급효과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

베트남 총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각 부처와 지자체,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고 25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24일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은 부동산 병목현상들에 대해 이를 회피하거나, 잘못이나 책임을 두려워해선 안되며, 원칙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주요 과제중 하나로 인식해 권한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찐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과 조치를 지시했다.

◆ 중앙은행(SBV)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부문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구매자들의 신용대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함께 실현가능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신용정책을 마련해 이들 사업에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사업을 가속화시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건설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대출조건 및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 120조동(48억8400만달러) 규모의 사회주택 대출패키지 집행을 가속화한다.

◆ 건설부

건설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의 개정안 초안을 국회 6차회기에 제출·승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개발을 촉진한다. 법률 시행지침과 세부 규정 초안도 빠른 시일내 마련한다. 

또한 건설부는 각 기업과 지자체 지도와 사업 촉구에 중점을 두고 ‘2021~2030년 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용 사회주택 최소 100만호 투자·건설’ 사업 시행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건설부 장관은 총리실 직속 실무단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부동산시장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부동산개발사업, 특히 주택개발사업과 도시지역 개발사업, 대규모 산업단지 등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자체는 각 지방 주택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조정·보완, 특히 2030년까지 사회주택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총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매분기 사업 이행결과를 건설부에 보고한다.

현재까지 개발이 본격화된 사회주택 개발사업은 총 10개 프로젝트, 전체 2만세대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전국 20개 성·시가 120조동 규모 사회주택 대출패키지 대상인 52개 사업 목록을 발표하는 등 정부 노력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나, 법적문제와 토지배정, 지가산정, 자본시장, 특히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한 문제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있어 해법이 요구돼왔다.

인사이드비나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