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달성 ‘불가’ 판단

–5% 그칠듯

베트남 국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사회경제 상임위 회의에서 “올들어 대외적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성장동력이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쇠퇴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월말 기획투자부도 정부회의에서 상반기 경기부진의 영향에 따라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6.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6%를 가정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10.6%에 달해야하나, 전분기 경제성장률이 5.33%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판단된다”며 목표달성 불가능을 시사했다.

융 장관은 “현재 글로벌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5%대 경제성장률 또한 고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올해 국가 생산성 증가율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세번째 해가 될 것이라며 생산성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레 꽝 후이(Le Quang Huy) 과학기술위원장은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은 올해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5개년 평균 6%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이 위원장은 “생산성 1% 증가는 경제성장률 0.94%p 상승으로 이어질 수있다”며 “정부가 산업전반의 병목현상 제거와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융 장관은 “올해 생산성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동산업 등 산업전반에 대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근로자의 직업 재교육에 필요한 시간 또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올들어 수출부진도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상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했으며 민간투자는 2.3%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기간 산업생산지수(IIP)는 가공·제조업 부진에 따라 1, 2분기에 각각 2.9%, 0.7% 하락한 뒤 3분기 0.2% 증가로 상승전환했으나 둔화세는 지속됐다.

올들어 9월까지 신설법인도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반면 청산·폐업기업은 13만5000여개로 크게 늘었고 공공투자지출 집행률 또한 51.4%로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위원회는 2024~2025년 경제회복을 전망하면서도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2021~2025년 경제성장률 평균 목표인 6.5~7%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진다”며 국회가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인 6~6.5%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