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료주의,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외국기업들, 총리 주재 포럼서 지적

베트남에 투자중인 외국기업들이 행정지연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토로하며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6일 FDI(외국인직접투자) 컨퍼런스를 주재하며 베트남에서 사업중인 외국기업들의 사업현황과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존 록홀드(Jonh Rockhold) 소장은 “베트남의 만성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환경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록홀드 소장은 “외국인들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지연을 막고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법률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쉬글로벌소프트웨어테크놀로지스(Bosch Global Software Technologies)의 가우르 다타트레야(Gaur Dattatreya) CEO는 “정부의 빈번한 제도 변화는 관련부서간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중첩돼 정책일관성과 투명성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고있다”며 “이는 투자와 수입규제, 허가 사업과정 전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안들로 기업에 피할 수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주베트남 호주상공회의소(Auscham·오스참)의 데이비드 화이트헤드(David Whitehead) 소장은 “베트남의 사업환경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문은 각종 인허가절차”라며 “토지이용과 세제혜택, 노동허가 등에 있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조건 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이트헤드 소장은 “명확한 규정과 간소화된 행정절차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분야의 대규모 FDI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 사업중인 외국기업들은 ▲대규모 FDI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개선 ▲녹색경제 장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외국기업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등을 경청한 찐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장 ▲조화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공유한다는 정신에 입각한 어려움 분담 ▲건전하고 평등한 사업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주요 3가지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