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속철도 속도내나?…사업과정 정기평가 실시

정부가 계획에 따른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과정 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고속철도 투자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운영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사업과정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필요시 전문가 및 과학자 등의 관계자를 참여하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는 정기 및 비정기회의와 함께 관련 부서 서면 의견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며, 전문위원들은 업무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시 능동적으로 관련 내용을 위원장에 보고해야한다.

규정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장애물의 경우 운영위 재량권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운영위 회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상설기관인 교통운송부는 운영위의 업무 및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남북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평가위원회를 설립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총연장 1545km, 궤간 1455mm, 설계최고속도 320km/h의 복선철도로 건설될 예정으로, 예상총사업비는 공사비 315억8000만달러를 비롯해 587억1000만달러에 이른다.

앞서 지난 3월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안 ‘2045년 목표, 2030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개발 방향’에 따르면 ▲2025년까지 남북고속철도 투자정책 승인 완료 ▲2030년까지 하노이-빈(Vinh), 호찌민-냐짱(Nha Trang) 노선 우선착공이 기본골자다. 이후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착공, 최종완공은 2045년까지가 목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정치국 제출을 교통운송부와 기획투자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