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한 도로명주소 규정…막대한 사회적비용 초래
베트남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통합주소체계 마련에 나설 것을 건설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자연자원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안부와 협력해 현행 개별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현행 도로명주소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규정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법률인 주택번호 부여 및 번호판(주소판) 부착에 관한 규정 ‘결정 제5호(05/2006/QD -BXD)’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각 도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 건축물에 홀수를, 우측 건축물에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해야하며, 방향은 ▲북→남•동→서 ▲북동→남서•남동→북서를 원칙으로 한다.
골목은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 골목 첫번째 건물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양끝이 도로와 연결된 경우 혹은 도로나 거리명을 딴 골목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대편 출입구 마지막 건물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체 숫자중 천/백자리 숫자는 아파트의 층수를, 십/일자리 숫자는 아파트의 호수를 표기한다.
아파트의 각 세대별 호수는 비상구 또는 중앙계단과 가장 가까운 세대부터 시계방향으로 숫자가 부여되며, 편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첫번째 세대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된다.
하노이와 호찌민 등의 대도시들은 최근 골목에 위치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원칙대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행정당국과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주소 부여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례로 하노이시는 관내 일부 도로가 2개 이상의 프엉(phuong, 동단위)을 통과하는 탓에 일대 주택에 주소가 중복 부여되고, 신규 개통된 도로에 위치한 주택에 다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각 행정단위에 도로명주소 오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호찌민시 또한 하노이시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호찌민시 푸뉴언군(Phu Nhuan) 판씩롱길(Phan Xich Long)의 경우 1, 2, 7프엉을 통과하는 탓에 경로상에 위치한 주택들이 최소 2개씩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택은 인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주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