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개헌 준비 시작”

태국 정부가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하여 20일 보도했다.

이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품탐 웻차야차이 부총리는 헌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연구할 패널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개헌은 시급한 과제이고 4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헌해도 군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 헌법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며 “헌법 1조와 2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헌법 1조는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2조는 ‘태국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 현 헌법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개정한 것이다.

군부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정이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군부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총리 선출 방식이 태국 민주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도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제2당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프아타이당은 정부 출범 전 군정의 유산을 제거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진당 등 야권은 군부 진영과 손잡고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개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에서는 개헌하려면 먼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통과되면 새 헌법을 마련하고 다시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