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 정부, 대마 합법화 유지

-총리 “향락용 허용은 반대”

새로 출범한 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7일 현지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신임 총리는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대마의 완전 자유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마약 문제는 국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향락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정부는 의료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규제 공백 속에 향락용 대마 소비도 급증했다.

대마 합법화 이후 청소년 대마 중독·오남용 등 각종 부작용 사례가 전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이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정책 합의서에는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마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반발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전진당이 집권에 실패하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의 연대를 깨고 군부 등 보수 세력 정당들과 협력해 정부를 구성했다.

전 정부에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을 맡아 대마 합법화를 주도했던 아누틴 찬위라꾼 품짜이타이당 대표가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맡았다.

프아타이당에 이어 현 연정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진 품짜이타이당은 대마 사용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마약 재지정과 반대로 자유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세타 총리가 일단 향락용 사용 불가 원칙을 밝혔지만, 관건은 유명무실한 규제가 강화될지 여부다.

촌난 시깨우 보건부 장관은 “대마의 향락용 소비,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대마 사용을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며, 전 정권 시절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