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60%수준

지난 11월 25일 국제노동기구(ILO) 주관으로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 2015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mức lương tối thiểu)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보다 높지만 세계각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Malte Luebke 국제노동기구 소속 근로담당 전문가는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최저임금은 월 380만동(180USD)으로, 태국(357USD), 말레이시아(609USD), 싱가폴(3.547USD)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베트남 역시 그동안 네 번에 거쳐 급여수준을 조정해왔지만 이는 최저생계비의 60% 정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Đặng Quang Điều, 베트남 총노동연맹 법률정책실장은, “흔히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효율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효율을 먼저 따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반임금의 경우 당연히 생산효율성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지만 최저임금은 이와 개념이 다르다.

일단 기초생활이 안정되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최저생계비에 부합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Sandra Polaski 국제노동연맹 부위원장과Phạm Minh Huân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보장은 근로자의 노동효율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임금도, GDP도 저급한 수준인데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등 문제들과 맞물려 있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산효율을 높이려면 일단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25, 베트남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