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업 (Restaurant Business)에 필요한 라이선스 정보

외식업 창업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봄 직한 사업일 것이다. 음식은 사람이 살기 위한 원초적인 필수품이며 사회생활을 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셀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요식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업을 고려하는 이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곳 베트남, 호찌민에도 많은 교민들이 요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객층 역시 단지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으로 국한되지 않고 현지 베트남인을 타겟으로 하는 식당, 카페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라이선스 준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번 호부터 준비한 F&R (Food & Restaurant) 섹션에서는 베트남에서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씬짜오베트남 491호 “베트남에서 돈 버는 방법”이란 기사에서 카페 창업 시 사업자 등록에 대해 사업 형태 및 절차를 기술한 적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요식업 창업을 위한 사업 조건과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하여만 기술하도록 하겠다.

요식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❶ 사업자 등록증
❷ 식품 안전 적격 사업장 증명서 (주류판매시 주류 소매업 면허)
❸ 환경보호 라이선스
❹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라이선스

먼저 요식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취득 조건으로 식품 안전 및 위생과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확보 사항이 중요하다. 식품 안전 및 위생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사업장은 사업장 내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도록 수리 또는 개조해야 한다.

1. 가용 수(水)는 국가가 규정한 수질규제 기준에 따라 철분 함유 허용치를 지키며 악취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한다.
2. 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며, 하수도는 배수가 원활해야 한다.
3. 식당 공간은 시원하고 깨끗하며 해로운 곤충과 동물이 없어야 한다.
4. 식품 보존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매일 쓰레기를 청소한다.
5.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직원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A형 간염 등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식품 안전 지식을 교육받아야 한다.

자 이제 위 조건에 맞는 구체 적인 식품 안전 및 위생, 환경보호,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면허를 알아보자.

먼저 식품 안전 및 위생 적격 사업장 증명서이다.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적격성 증명서는 중앙 정부 직속의 성/시 식품 위생 및 안전 부서에서 요식업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면허증으로 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비 및 인력 조건을 충족
● 주방, 식품 가공 장소와 손님을 위한
식사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식재료는 특정되고 안전한 원산지여야 한다.
● 가공 시설, 장비 및 도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접객 직원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과
채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교육 수료증을 소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식당, 테이블, 의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대가 충분해야 하고,
24시간 보관 가능한 식품 캐비닛이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조건을 충족해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무 기관에서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서류 검토 후, 유효 서류 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현장 평가를 진행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서면 통보하며 무효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서류를 보완 또는 완성하지 않으면 서류를 취소한다. 서류 및 현장 평가 통과 사업장은 식품 안전 적격성 인증서를 취득한다.
이 외 주류(酒類)를 판매할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환경 라이선스 또는 환경 등록 조건

요식업 환경 라이선스는 규모에 따라 환경 라이선스 또는 환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상은
a) 환경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생성하는 사업장,
b) 당 법 효력 발생일 이전부터 운영되는 환경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사업장

단, 폐기물을 소량만 발생시키거나, 현장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장의 경우 환경 등록이 면제되며 특히, 법령 08/2022/ND-CP의 부록 XVI에는 면적이
200㎡ 미만인 식품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 등록이 면제된다:
● 처리해야 할 배출물이 없다.
● 폐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폐수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주 기관의 허가를 받은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이 있으며 운영 중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위의 법령에 따라 면제 조건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환경 보호 면허를 취득한다.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을 위한 조건

요식업 사업자는 법령 136/2020/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방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는 법령 136/2020/ND-CP의 5조 1항에 규정된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모든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증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화재 예방 및 소방 및 피난에 관한 규칙,
금지 표지, 표지판, 도표 등 비치
● 화재 예방 및 소방 기술을 훈련받고,
화재 예방 및 소방 인력을 보유
● 전기 시스템, 낙뢰 보호, 정전기 방지, 전기 사용 장비,
화재 발생, 열 발생, 화재 및 열원 사용 규정

따라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 허가 신청 절차는 규정된 양식의 소방 및 소방 면허 신청서, 구비된 모든 소방 및 구조 장비 목록,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소방 계획서, 화재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 목록을 작성해 관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요식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요식업 창업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지면 관계상 관련 면허취득의 전체 및 구체 내용은 아니지만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취사선택해 서술하였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요식업 창업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일 중 하나이다. 만약 누군가 요식업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 기사에서 소개한 조건과 절차를 참고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