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통제 더 강화하나?

-정통부, 온라인 법 위반자 인터넷 접속 차단 제안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박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이 제안은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위반을 저지르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위 제안에 따르면 통신 회사, 웹 스토리지 및 데이터 센터는 정보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에 위반 정보를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 할 책임이 있다.

이 초안에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에게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계정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위반 계정, 페이지 및 그룹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온라인 사용자 및 정보 관리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정보부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이 콘텐츠 배포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아동 보호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외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전자정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페이스북은 도박 게임을 광고하는 팬 페이지 484개, 무기 및 폭발물을 광고하는 계정 72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 2,444개를 삭제했다.

Vnepxress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