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회사채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베트남 최고의 부동산 그룹 Sunshine Group, 과연 투자자를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

최근 베트남 부동산업계의 회사채 부채 위기 상황이 악화되자 부동산 대기업들이 기업의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 만기 연체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상환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업체와 마찬가지로 Sunshine Group 계의 KS finance도 어려운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숨기기 위해 상환 기간 지정없이 투자자와 합의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사 Sunshine 과 KS finance의 본사 앞에서 벌어지고 잇는 투자자의 분노와 항의의 시위의 주된 요인은 만기가 지난 회사채 상환에 대한 Sunshine Group의 자회사 KS finance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태도이다. KS finance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Sunshine 회사채에 대한 어떠한 상환 기간 제시나 상환지연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약속없이 무조건 시간을 끌고 있어 투자자의 성난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의 선택은 무엇일까?

Sunshine Group (Sunshine Group Joint Stock Company(Sunshine Group)의 2022년 재무 상황에 대한 하노이 증권 거래소(HNX)의 정보 공개 문서에 따르면 Sunshine Group은 2022년 세후 이익이 2021년 2460억동 보다 80% 감소한 490억 VND이라고 보고했다.

 2022년 말에는 자본은 거의 16조 3280억 동으로 기록되어 2021년 대비 2% 인 3570억 동이 감소했으며 부채/자본 비율은 각각 1.6배이다. 따라서 부채는 26조 1720억 동이며 현재 미결제 채권 부채/자본은 0.239로 VND 3조 9,000억 이상에 해당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점점 심각해지는 부동산 회사채 부채 상황에 대해서2021년부터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시장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령하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 자체의 모든 자산의 담보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위의 권장 조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물”, 특히 Sunshine Group에 거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부가 채권 발행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 및 감시의 소홀은 기업이 계속해서 채권상황을 지연시킬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의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본 부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부채 구조(채무 환입)를 통해 기업이 회사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단기간에 실제로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은 변동이 심하여 발행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공안부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잇다.

그러나 실제 법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채권발행인 Sunshine Group 과 채권 보유자 간의 관계는 민법이 적용되는 관계이다. 즉, 투자 계약에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두 당사자의 “사적인 이야기”이며 관할 국가 기관을 포함한 다른 제3자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권투자협력계약을 통한 채권투자의 형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는 투자형태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민사합의에 불과하며, 분쟁 발생 시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위험과 재정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산업의 어려움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때 은행 부문과 베트남 경제에 더 광범위한 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항상 부동산 채권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잇다.

결론적으로 Sunshine Group 그룹의 회사채 상환은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Sunshine Group 그룹의 회사채 상환 지연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사채 지연으로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채권단 그룹을 형성하여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베트남 교민들 중 개인이나 기업이 Sunshine Group 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한후 상환 지연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하기 연락처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면 집단으로 한국대사관과 베트남 관련부처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민사소송을 추진하려고 하오니 해당사항이 계신분들의 많은 참여를 원합니다.

Oanh pham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