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승리 야당, 징병제 폐지 등 개혁 법안 발의

태국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진보정당인 전진당(MFP)이 징병제 폐지를 비롯한 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 도전이 의회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제1당 지위를 활용해 입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전진당은 전날 하원의장에게 7개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 징병제 폐지, 민간정부에 대한 군부 영향력 행사 제한, 정상적인 연간 예산을 벗어난 군비 지출에 대한 정부의 감사권 허용, 2014년 쿠데타 군부의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도입한 규정 폐지, 보안작전사령부(ISOC) 해체 등 5건의 개정안을 냈다.

대부분 군의 막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ISOC는 테러와 정치적 혼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 요인을 다루는 기관이다. 용의자 감시 및 구금,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 시위 진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당은 이 밖에 주류 생산과 무역 등의 부문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내용의 경제 분야 법안 2건도 발의했다.

빠릿 와차라신두 전진당 의원은 “선거 기간 태국의 발전을 위한 14개 분야의 제도 개혁을 공약했다”며 “아직 정부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입법을 통해 공약 이행에 나선다”고 말했다.

전진당은 군 개혁, 기업 독점 방지를 비롯해 부패 방지, 공공서비스 개선, 토지 개혁, 노동권 보호 등 14개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인 151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 등 개혁적인 정책을 내세워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다.

야권 8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총리 후보로 나섰으나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피타 후보는 2차 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하면 물러나서 야권 연합에 참여한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