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피해 갈수록 증가

–상반기 75.8억달러, 전년동기의 6배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가 179조동(75억76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베트남 감사원은 최근 열린 상반기 결산회의에서 “상반기 9만8000건의 조사를 통해 179조동 규모의 부정부패 국고손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0.7%, 피해액은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부패 및 비위 사건은 모두 4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3% 증가했으며, 적발된 부패사범은 72명으로 80% 증가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공무원 27만2000여명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마친 가운데 이중 2명이 부정신고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주로 하노이시, 하이퐁시(Hai Phong), 흥옌성(Hung Yen), 응에안성(Nghe An)에서 다수의 부정부패 및 비위 사건이 적발됐다.

한편 부정부패 및 비위를 막기위한 사전조치로 공무원 2만6000여명이 인사조치됐으며, 부패혐의로 기소된 고위직공무원 27명중 18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정부패 피해액 가운데 148조동(62억6390만달러)이 회수돼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향후 경제관련 부정부패,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감사원의 결론 발표에 앞서 관련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즉시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관련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