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추진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교통운송부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안을 최근 제출했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제13차 당대회 결의안에 따라 2030년까지 계획된 5000km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약 813조동(343억3280만달러)에 달한다.

이가운데 2021~2025년 계획된 2000km 구간 완공 및 925km 구간 착공에 393조동(165억9630만달러) 등 향후 10년간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239조동(100억9290만달러), 연평균 24조동(10억1350만달러)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대해 교통운송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통행료 징수 방안 등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50년까지 예정된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는 앞서 정부가 출자한 고속도로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초 교통운송부는 ▲호찌민-쭝르엉(Trung Luong) 고속도로 ▲까오보-마이선(Cao Bo-Mai Son) ▲마이선-45번국도 연결 ▲45번국도-응이선(Nghi Son) 연결 ▲응이선-지엔쩌우(Dien Chau) ▲깜로-라선(Cam Lo-La Son)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판티엣-저우저이(Dau Giay) 고속도로 ▲미투언2대교(My Thuan 2) 등 정부출자 9개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노선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관련규정 마련뒤 5년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교통운송부는 앞서 2021~2023년 남북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km당 1500동(6.3센트)으로 설정하고 2030~2032년까지 매2년마다 200동씩 인상한 뒤, 이후 매2년마다 300동씩 인상해 2033~2035년까지 2400동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