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정부 ODA 지출집행 지지부진

상반기 베트남의 ODA(공적개발원조)예산 집행률이 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쯔엉 흥 롱(Truong Hung Long) 재정부 대외경제·부채관리국장은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상반기 지방정부의 ODA 집행률이 연간목표의 7.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34조5000억여동(15억달러) 규모의 ODA예산이 배정됐으나, 상반기 50개 성·시 가운데 배정액의 15% 이상을 집행한 지방정부는 8곳에 그쳤고, 13개 지방정부는 배정된 ODA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투자승인 및 지출기간 지연, 잉여자본 사용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토지보상이나 설계변경, 원자재값 변동, 인력부족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ODA 집행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ODA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 평가를 실시하고, 지연사업 예산을 시급한 사업들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건설부와 보건부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 재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