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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노인 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연금이나 사회보험수당(사회보험)이 없는 사람의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가 평가를 위해 법무부에 보낸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연령의 하향조정 외 ▲노인보조금을 현행 36만동에서 50만동(21.3달러)으로 인상하고 ▲무료 상수 및 건강보험카드 제공 등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여건과 예산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70만명의 노인이 사회안전망에 추가되고, 연간 7조1000억동(3억200만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낮춤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각 지방정부가 주는 노인보조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노인보조금이 인상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적어 사회보험을 받는 사람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부처의 의견도 여전하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사회보장률은 35%에 불과하다. 그중 270만명은 사회연금을 받고 있으며, 63만명은 사회보험, 180여만명은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았다. 당중앙 결의안 28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회보장률을 55%, 2030년까지 60%를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령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030년이면 1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베트남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부양이 주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양이 없는 나머지 노인중 15%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10%는 사회보조금을, 29%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이달중 정부에 제출되어 10월 가을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뒤, 내년 5월 봄국회에서 처리되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