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산 자동차등록세 50% 감면안 발표

베트남 정부가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50% 감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발표했다.

정부사무국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재정부는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5일 이전까지 평가를 마쳐야 한다.

지난 3월초 자동차 관련 협회와 지방정부들은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침체에 빠진 자동차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국내 조립차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세 50% 감면 및 특소세 납부 한시(연말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자 곧이어 수입자동차협회도 같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1분기 회원사들의 자동차 판매량은 7만392대로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했다. 비회원사인 TC그룹 1만4736대(21%↓), 빈패스트 1689대(74.9%)를 포함하면 1분기 전체 판매량은 총 8만6817대로 25.1%나 감소했다.

그동안 재정부는 국내산 차량에만 감면을 적용하면 국제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수입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부서들은 등록세가 줄더라도 판매량 증가로 부가세 및 특소세가 늘어나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계속 감면에 찬성해왔다.

결국 지지부진하던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이번에 총리가 지시함으로써 마무리된 셈인데,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소비진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개정안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면 7월부터 감면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세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