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자 면제국 확대 검토중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비자면제국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회복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의안(82/NQ-CP)’의 주된 내용은 ▲비자면제국 확대 ▲외국인 출입국이 편리하도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방적 비자면제국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는 대상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안부는 전자비자 대상국 목록을 확대하는 것을 재검토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송부는 외국항공사들이 국내 노선을 쉽게 개설하고 비행시간 조정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상부는 관광숙박시설 확대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 공급망에 합류하기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재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대대출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했고, 기타 부처별로 비자면제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 일본, 영국 등 25개국에 대해 비자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둘다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 65개국 등으로 역내국가들에 비해 국제관광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또 외국인들의 출입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및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국회는 22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민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자비자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15일(통상)에서 45일로 대폭 연장한 새 비자정책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비자정책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올해 800만명의 외국인관광객과 관광매출 650조동(277억달러)을 목표로 한다.

인사이드비나2023.05.19